제목1

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

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(excluding advisory).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4. 임대차보증금 전부 승소 판결(1심, 확정)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-03-27 16:39:40 조회수 25

주택 임대차계약에서,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신탁회사를 상대로, 신탁회사의 요구로 대출 연장 등을 목적으로 신탁 회사에 제공한 확약서의 효력을 무효화하고, 전세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