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능력개발사업은 평생직업능력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, 고용안정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, 실업자,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 >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를 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음 > 공고의 수립·시행 등을 통하여 그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 > 공고에서 심사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 역시 재량에 속하는 것 > 해당 기준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 >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실관계 설명으로,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받은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