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1

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

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(excluding advisory).

서울고등법원 2025. 7.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(재임용거부처분취소) 항소 각하 전부 승소 판결(2심, 확정)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-03-27 16:43:59 조회수 27

학교법인을 대리하여,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, 행정소송법, 민사소송법상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를 주장하여 신속하게 항소 각하 판결을 받은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