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1

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

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(excluding advisory).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5. 9. 건물인도 항소기각, 전부 승소 판결(2심)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-03-27 16:44:51 조회수 27

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, 부동산의 소유자가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,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, 무권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지 않았음을 주장, 입증하여, 건물 인도 및 무단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인용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