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1

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

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(excluding advisory).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. 10. 건물인도 일부 승소 판결(1심)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-03-27 16:45:24 조회수 29

선행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으로 지급을 명한 매매대금에 제3자가 채권가압류를 한 사안에서,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법한 집행공탁을 하고,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적법하므로,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아무런 원인 없이 아파트를 점유한 자에 대하여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