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1

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

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(excluding advisory).

대법원 2025. 12. 상가 건물 인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(3심, 확정)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-03-27 16:46:38 조회수 11

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, 부동산의 소유자가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,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, 무권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지 않았음을 주장, 입증하여, 건물 인도 및 무단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인용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