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1

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

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(excluding advisory).

창원지방법원 2026. 2. 취업규칙 변경 후 임금 전부 승소 판결(1심)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-03-27 16:48:58 조회수 12

근로자(교원, 교직원)가 사용자(학교법인)를 상대로, 취업규칙의 변경이 위법, 무효라고 주장하면서, 취업규칙 변경 후 임금을 청구하였으나,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