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
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(excluding advisory).
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
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(excluding advisory).
사립학교법상 대학교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폐과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였고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, 남용한 바 없다는 이유로 소속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,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