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 신고 절차를 마친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, 휴게음식점 영업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,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36조가 아닌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,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