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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이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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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(카메라 등 이용촬영), 원심 파기, 무죄 취지 환송 판결
2018. 8. 30.
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,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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