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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이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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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소속변호사 소개 > 대표변호사 임영심

파트너변호사
임 영 심 (林 永 心)
변호사 자격 취득
제41회 사법시험 합격 (1999년)
제31기 사법연수원 (2002년)
학력
의정부여자고등학교 (1991년)
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(1995년)
법조인경력
• 2002 변호사 개업(서울회)
• 2002 경원합동법률사무소
• 2004 법무법인 경원 변호사
• 2005 변호사 황경남 법률사무소
• 2007 넥스트로 법률사무소 변호사
• 2010 이림법률사무소 변호사
• 2011 법무법인 이림 변호사
• 2013 법무법인 이림 대표변호사
• 2015 이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
주요 업무 경력

1. 분쟁해결
(1) 민사/행정
• 대림쇼핑타운 내 영업제한 관련 영업금지가처분, 본안 승소(2004, 2005.)
•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(2005.)
• 비상장회사 D사에 대한 합병무효의 소 승소(2007.)
• 주식회사 국민은행,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회사, 주식회사 신한은행,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 전부/일부 승소(사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,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에 관한 최초 대법원 판례, 2008.-2011.)
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소 및 부인의 청구 전부 기각 승소(당사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법리에 대한 최초 판결 및 결정, 2008.)
•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(2008.)
• 인근 토지소유자 사이의 다툼에서 권리남용의 법리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(2010.)
•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(2011.)
•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일부 취소(2011, 2012.)
• 주식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법리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(2014.)
• 유언장의 요건 불비로 유언무효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(2015.)
• 상장사 S사를 상대로 사이닝보너스(signing bonus)에 관한 법리로 대법원 파기환송(전원합의체) 승소(2015.)

(2) 형사
• 비상장회사 H사의 업무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(2003.)
• 업무상 횡령, 사기,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(2004.)
• 비상장회사 H사의 경영권 분쟁을 원인으로 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(2004.)
• 한국IBM 주식회사 거래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, 입찰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(무죄 판단의 주된 논거로 인용, 2004.)
• 비상장회사 H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(2007.)
• 상장회사 G사의 자회사 및 주주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(2012.)

(3) 가처분, 기타 분쟁해결
• 상장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의결권 공동행사의 합의로 인한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위반을 이유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(당사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법리에 대한 최초 결정, 2008.)
• 상장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총회장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결정(당사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법리에 대한 최초 결정, 2008.)
• 비상장회사 M사의 주주들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하여 원심 파기하여 인용(2010.)
2. 기업법무
• 국내 부동산 경매 사상 최고 감정가 물건(4,418억원) 권리분석, 3,200억원의 PF거래, 부동산 인도/명도 업무(2007.)
• 상장회사 D사의 자회사 매각 관련 M&A(2007.)
• 상장회사 제일창업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적대적 M&A 방어(2007.)
• 비상장회사 P사의 경영권 분쟁(2007.)
• 상장회사 서울식품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적대적 M&A 방어(2008.)
• 상장회사 B사의 비상장회사 H사 인수 관련 M&A(2009.)
• 비상장회사 M사의 경영권 분쟁(2010, 201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