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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이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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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남부지방법원, 비상장회사 H사를 상대로 한 임료 등 청구의 소 승소 판결
2011. 10. 20.
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을 주장하였으나, 사용대차약정이 인정되어 임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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