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HOME
  • SITEMAP
  • CONTACT US

법무법인 이림

  • 법인소개
  • 업무분야
  • 구성원소개
  • 업무사례
  •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
  • 법무법인 설립 이후 사례
  • 법무법인 설립 이전 사례
  • 언론보도
HOME > 업무사례 > 법무법인 설립 이후 사례

서울서부지방법원,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판결
2013. 6. 27.
-> 지급명령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,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결정을 받음

->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(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).


이전글 ↑ 서울중앙지방법원,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 건물인도 등 조정성립
다음글 ↓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, 부동산가압류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