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업무사례 > 법무법인 설립 이후 사례
|
서울남부지방법원, 토지인도 등 청구 사건 일부 승소 판결
2013. 8. 22. |
|||
|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을 약정했으나, 실제로는 도로부지로 지목변경을 한 경우, 지목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유소용지의 시가에서 도로부지의 시가를 공제한 차액이 손해금액으로 인정된 사례 |
| 이전글 ↑ | 서울중앙지방법원, 분양계약일부조항 무효확인 전부 승소 판결 |
| 다음글 ↓ |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,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