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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항소심 - 1심 판결 파기, 30억원 대출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
2013. 9. 6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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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억원 대출사기 점에 대하여 대출 원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에 성공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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