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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서부지방법원,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전부 승소 판결
2013. 10. 2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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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투자증권회사의 고객이 투자증권회사의 직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적법·유효하다고 인정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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