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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설립 이후 사례
서울중앙지방법원, 사기, 배상명령신청 일부 무죄 판결
2014. 1. 15.
투자금 편취의 점에 대하여 투자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부인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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