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HOME
  • SITEMAP
  • CONTACT US

법무법인 이림

  • 법인소개
  • 업무분야
  • 구성원소개
  • 업무사례
  •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
  • 법무법인 설립 이후 사례
  • 법무법인 설립 이전 사례
  • 언론보도
  • 인재채용
HOME > 업무사례 > 법무법인 설립 이후 사례

서울중앙지방법원, 사기, 배상명령신청 일부 무죄 판결
2014. 1. 15.
투자금 편취의 점에 대하여 투자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부인된 사례


이전글 ↑ 서울동부지방법원,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 조정성립
다음글 ↓ 서울중앙지방법원,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