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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, 분양계약일부 조항 무효확인 승소 판결
2014. 1. 28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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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에 공용부분활용권을 분양회사에 인정하는 것으로 기재된 분양계약 조항에 관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로 인정받은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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