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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,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부 승소 판결
2014. 2. 1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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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민법 제104조에 위반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,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 반사회적 법률행위, 명의신탁 된 재산의 배임 관련 주장을 배척하여 승소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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