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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, 사해행위취소 전부 승소 판결
2014. 5. 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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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안에서,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 반사회적 법률행위, 명의신탁재산의 불법처분이 부인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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