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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방법원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전부 무죄 판결
2014. 12. 17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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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금전수령의 근거가 되는 채권의 존재 입증(공소제기된 피해금액 합계 약 72억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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