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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, 파산자 H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, 연대보증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판결
2015. 2. 16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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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1억원의 한도 연대보증채무 중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부존재를 인정받은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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