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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, 토지대금반환청구의 소 전부 승소 판결
2015. 6. 5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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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토지거래허가를 배제,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주장, 토지거래허가 요건의 결여로 확정적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방어를 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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