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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,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부 승소 판결
2012. 7. 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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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장회사의 거액 채권 불법 차명거래 의혹 사건, 내부자 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관련한 서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 거부가 일부 위법하다는 취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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