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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상장회사 T사에 대한 조사자료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일부 승소 확정
2012. 11. 15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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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심리불속행 승소 : 상장회사의 거액 채권 불법 차명거래 의혹 사건, 내부자 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관련한 서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 거부가 일부 위법하다는 취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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