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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, 보험회사 G사를 대리하여, 보험계약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판결
2013. 2. 6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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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피해자의 아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, 모친의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당사자인 모친과 별도로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되어,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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