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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, 비상장회사 H사를 대리하여, 비상장회사 T사에 대한 가압류 인가결정
2013. 2. 1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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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설계용역 및 기술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의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주장을 배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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