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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, 보험회사 G사를 대리하여, 보험계약상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판결
2010. 3. 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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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시, 음주측정결과가 없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면책약관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 및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청구를 인용한다는 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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