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업무사례 > 법무법인 설립 이전 사례
|
서울고등법원, 비상장회사 H사를 상대로,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승소 판결
2011. 5. 18. |
|||
|
-> 심리불속행 승소
-> 주요 승소 법리 : 회사와 이사사이의 자기거래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 유무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할 것(대법원 2007. 5.10. 선고 2005다4284 판결 참조). |
| 이전글 ↑ | 서울중앙지방법원, 보험회사 G사를 대리하여, 보험계약상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(반소 보험금 청구의 소) 승소 판결 |
| 다음글 ↓ | 서울중앙지방법원, 관리회사 D사를 대리하여, 양수금 청구의 소 승소 판결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