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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K은행(주상복합건물 담보수탁자)을 대리하여, 다른 K은행을 상대로 사채금 등 청구의 소 일부 승소판결 : 사채 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최초의 판례(대법원 2010.9.9. 선고 2010다35169 판결)
2010. 9. 9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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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 승소 법리 : 대법원 2010.9.9. 선고 2010다28031 판결과 같은 취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