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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남부지방법원, 비상장회사 H사를 상대로, 구상금 청구의 소 승소 판결
2010. 12. 1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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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 승소 법리 :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유무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할 것이다(대법원 2007.5.10. 선고 2005다4284 판결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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