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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남부지방법원, 시설물 철거 등 청구의 소 일부 승소 판결
2011. 1. 25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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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가의 구분소유자, 관리소장, 지방자치단체가 상가의 외벽에 다른 구분소유자가 간판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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