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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북부지방법원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죄판결
2017. 10. 1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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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형사고소를 한 결과, 가해자가 명예훼손 등이 유죄로 인정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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