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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, 피해금액 합계 72억원, 검사 항소기각(전부 무죄) 판결
2018. 8. 3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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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채권의 존재 및 적법한 변제를 입증하여, 전부 무죄를 유지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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