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업무사례 >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
|
서울남부지방법원, 업무상배임, 원심 파기, 일부 무죄 판결
2019. 4. 11. |
|||
| 법인 내 신용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에서, 입증을 통하여 이유 부분에서 일부 무죄 인정된 사례 |
| 이전글 ↑ | 의정부지방법원, 손해배상청구, 화해권고결정(확정) |
| 다음글 ↓ | 서울고등법원,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대리하여, 보험회사 5곳을 상대로 보험금청구, 항소기각/원심 승소 유지 판결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