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업무사례 >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
|
인천지방법원, 시행대행사를 대리하여,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, 승소 판결
2019. 8. 27. |
|||
|
조합원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,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, 조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고, 시행대행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
|
| 이전글 ↑ | 서울남부지방법원,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(반소 포함), 일부 승소 판결 |
| 다음글 ↓ | 대법원,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대리하여, 보험회사 5곳을 상대로 보험금청구, 심리불속행 상고기각/원심 승소 유지 판결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