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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, 행정처분효력정지 및 임시행정처분 명령, 각하/승소 결정
2019. 9. 27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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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(대법원 1995. 6. 21.자 95두26 결정 등), 항고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(대법원 2005. 4. 22.자 2005무13 결정 등)고 인정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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