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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남부지방법원, 2021. 3. *****, *************에관한법률위반(****누설등), 전부 무죄 판결
2021. 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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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. 공소제기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소프트웨어의 영업미밀 여부를 다투어,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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