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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남부지방법원, 2021. 11. ***배임, ****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, 검사 항소기각 판결 확정
2021. 1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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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업무상배임,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에 대하여 제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고, 확정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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