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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2.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, 협박, 유죄 판결
2023. 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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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소 대리인으로 형사고소를 하여, 피고소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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