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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, 배임) 일부무죄, 감형 판결
2017. 7. 1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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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장회사 J사의 대표이사가 횡령, 배임 혐의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 무죄 및 감형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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