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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이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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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(카메라 등 이용촬영), 원심 파기, 무죄 취지 환송 판결
2018. 8. 30.
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8%EB%85%B8257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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