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HOME
  • SITEMAP
  • CONTACT US

법무법인 이림

  • 법인소개
  • 업무분야
  • 구성원소개
  • 업무사례
  •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
  • 법무법인 설립 이후 사례
  • 법무법인 설립 이전 사례
  • 언론보도
HOME > 업무사례 > 법무법인 설립 이전 사례

서울중앙지방법원, 보험회사 G사를 대리하여, 보험계약상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판결
2011. 5. 31.
보험계약 체결 시, 과거병력 등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,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부존재를 확인한다는 취지


이전글 ↑ 청주지방법원, 비상장회사 C사를 대리하여, 상장회사 H사를 상대로,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
다음글 ↓ 서울중앙지방법원, 보험회사 G사를 대리하여, 보험계약상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(반소 보험금 청구의 소) 승소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