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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인정 재결
2018. 6. 2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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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수의 수분양자을 상대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일부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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