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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, 비상장회사 R사를 대리하여, 회생채무자 R사에 대하여 위탁관리비청구(반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), 일부 승소 판결
2018. 6. 2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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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수계를 한 사안에서, 일부 공익채권, 일부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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