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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,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, 원심 파기, 승소 취지 환송 판결
2018. 6. 28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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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,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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