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업무사례 >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
|
서울행정법원, 2023. 1. **처분취소, 상대방 소취하 종결
2023. 1. |
|||
| 상대방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, 소송 계속 중 소를 취하한 사례 |
| 이전글 ↑ | 서울중앙지방법원, 2023. 1. 구상금, 전부 승소 판결(확정) |
| 다음글 ↓ | 서울중앙지방법원, 2022. 12. 손해배상(기), 일부 승소 판결(확정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