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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, 2023. 1. 구상금, 전부 승소 판결(확정)
2023. 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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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제로는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에서 물상보증인에게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주었고, 이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, 금융기관에 배당이되자,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, 실제로는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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