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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, 건물등철거 전부승소 판결
2017. 8. 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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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건물을 신축하도록 한 이후 건물등철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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