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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손해배상(사실혼파기) 전부승소 판결
2017. 9. 1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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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실혼부당파기 또는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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